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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주식평가 회계법인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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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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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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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공모여부 등 방어권 보장 필요"

한화 (25,350원 ▲900 +3.68%)그룹 계열사인 한화S&C 주식을 부당 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구된 삼일회계법인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화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주)한화가 보유하던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에 한화S&C 주식의 평가업무를 담당, 주당 가치를 5100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화그룹 측 요구에 따라 지분가를 51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주당 51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검찰은 적정가를 22만9000원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미래현금흐름할인가치평가법(DCF)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영장 발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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