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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루이비통 유치…롯데 "용납못해" 결국 소송

머니투데이
  •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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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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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상 루이비통 매장 임대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신라, 루이비통 유치…롯데 "용납못해" 결국 소송
'루이비통'의 인천국제공항 입점 문제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과 관련,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주도해 전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 내 신라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유치한 데 대해 롯데면세점이 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측은 "호텔신라 (78,400원 ▲1,200 +1.55%)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이비통 매장 규모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된다"라며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 제2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제안요청서 중 ‘2009-2010년도 추가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명시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면세점 매장의 위치 및 면적, 취급품목 등은 면세점 사업권의 구성요소로서 계약체결의 전제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만 부여하는 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인천공항공사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여타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나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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