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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줄어도 '무상급식' 학생은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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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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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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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의 자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1 서울교육복지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20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생은 2008년 134만2542명에서 2010년 124만8708명으로 2년 사이 7%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법정 저소득가정 학생과 중식지원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이탈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08년 5만8026명이던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2010년 5만9182명으로 1156명 늘었고 중식지원 학생은 10만7153명에서 13만6451명으로 2만9298명이 증가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08년 2794명에서 2010년 4605명으로 33.4% 늘었다. 북한이탈가정 자녀의 수도 2009년 400명에서 2010년 459명으로 증가했다.

곽 교육감은 "빈곤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체계적 지원과 개입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와 연계해 추진해온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범위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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