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년간 재량예산 동결 제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25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5년간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 동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동결 제안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멜로디 반스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제안했던 3년 동결 계획에서 2년 더 연장해 2015년까지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이다.

반스 위원장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비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제안한 5년간 780억 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 감축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계획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쟁점이 됐으며 오는 2012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5년간 재량예산 동결 제안

신년 국정연설서 밝힐 계획…재정적자 감축 목적, 재선 겨냥 이슈 주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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