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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조금 횡령 前사찰지주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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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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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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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찰 조경공사 대금을 허위로 신청해 국고 및 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 서귀포시 법화사 주지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사찰 내 미로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심지 않은 조경수를 마치 심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무원을 속인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을 7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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