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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피의사실 유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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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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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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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언론에 불법 유포했다"며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이 국가와 경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노당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민노당은 지난해 3월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경찰이 공무원 120명의 당원번호를 해킹을 불법 해킹하고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국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부, 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은 민노당에 당원이나 당우(黨友)로 가입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당비나 후원금으로 모두 1억153만원을 내거나 후원당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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