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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불법당비' 전공노 위원장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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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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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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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불법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양성윤 위원장과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현직 교사와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후원금이나 당비를 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노당에 불법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며 면소(免訴)를,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는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에 대한 금전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민노당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을 불법 수사하고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국가와 경찰,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노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양 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은 민노당에 당원이나 당우(黨友)로 가입해 2005년부터 당비나 후원금으로 모두 1억153만원을 내거나 후원당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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