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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핵화 회담 '투트랙'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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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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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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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회담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6자회담에 편입될 듯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비핵화 회담을 별도의 사안으로 '투트랙' 접근할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1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군사회담의 준비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김관진 국방부장관 명의 전통문을 26일 발송했다. 준비회담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명시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핵문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간 회동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등 군사적 사안과 비핵화 문제에 관한 남북회담을 함께 제안했으며, 북한은 20일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만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반응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사회담을 먼저 진행하되 비핵화 회담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북한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비핵화 회담을 다시 촉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호응을 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핵화 남북대화의 성사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핵문제의 협상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며 "비핵화 남북대화는 성사되기 어렵고 자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실효성 있는 진전이 나오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핵화 남북대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핵화 문제는 결국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외교부측의 회의적 시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지근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부의 비핵화 회담 제안은 사실상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회담에서 남북간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될 경우, 미중 정상이 합의한 '선(先) 남북회담, 후(後) 6자회담' 원칙에 따라 비핵화 이슈는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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