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 재량으로 하는 예산을 동결해 향후 10년간 지출을 4000억 달러 줄이고 국방예산도 78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 앞서 배포된 연설문 초안에서 "정부 지출이 세입을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재정 적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5년 만에 법인세율을 낮추도록 하되 재정 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입을 기업들의 각종 세금 우대 조치에 손을 대 충당할 전망입니다.
- 2011.01.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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