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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랩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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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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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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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세미나…"스마트미디어 시대 규제완화 필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 입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미디어랩' 도입을 둘러싸고 '1공영 다(多)민영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와 여의도클럽 공동주최로 26일 열린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및 방송광고 규제완화’ 주제발표를 통해 "1공영 다민영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미디어렙 제도"라고 조언했다.

미디어랩은 방송사를 대신해 방송광고 영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회사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당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무에 민영 미디어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원하는 측과 하나의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해왔다. 미디어랩 도입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 교수는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헌법 불합치적 요소 해소 △광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규범과의 부합 여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시장 규모 확대 △매체간 균형발전으로 방송 다양성 확보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디어랩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되면 최소한의 경쟁 제한으로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실질적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완전경쟁을 지향하되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민영 체제는 결국 ‘1사 1렙’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마트미디어시대의 방송통신정책의 재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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