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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모바일 최강국 실현' 뒷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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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 정진우 기자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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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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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는 이제 시작-와이브로마저 위협-휴대폰 위상도 '흔들'..총체적 위기감 표출

정부가 26일 범 부처 차원에서 '차세대(4G)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모바일 산업 관련된 분야별 경쟁력이 경쟁대열에서 뒤쳐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모바일 산업 경쟁력은 한마디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처할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무선망 시스템의 경우 정부는 "와이브로-어드벤스드(4G) 상용제품 최초 출시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은 "무선망 시스템 시장 선점과 지속적인 모바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4G 무선망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였다.

다시 말해 정부가 4G 복수 표준중 하나인 와이브로를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지만, 세계 4G 시장에서 '롱텀에볼루션(LTE)'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까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 만일 이 시장을 대비하지 않으면 국내 장비 업체는 세계무대에서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와이브로 분야도 안심할 수 없다. 4G 와이브로는 이미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시작돼 자칫 '와이브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LTE는 ETRI가 세계 최초로 시연하는 등 향후 시장 주도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해외 다수 제조사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녹록치 않다는 게 객관적 평가다.

모바일 기기나 소프트웨워,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도 IT코리아 위상이 위협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간 휴대폰 등 모바일 완제품(HW)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IT코리아'의 자존심을 지켰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대수 기준 30% 이상으로 세계 2위, 2010년 이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 점유율 기준 지난해 11월 실적은 한국(삼성전자와 LG전자)이 세계 시장의 24.7%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미국(애플과 모토로라)이 23.2%, 핀란드(노키아)가 19.8%를 차지했다.

미미했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도 작년 10월 이후 급상승해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2%에서 2010년 4분기 10.6%까지 성장했다. 업체별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9.2%로 2위인 RIM사(15.3%)를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모뎀이나 고주파 신호처리 부품 등 핵심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기존 휴대폰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SW가 제품과 업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대두되면서 기존 휴대폰업체의 입치를 약화시키고 있다.

애플이 독자 SW플랫폼 기반으로 아이폰을 생산,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이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핵심 부품은 수입하고, SW나 서비스를 통한 부가서비스는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시장 우위를 유지하려면 SW와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대안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SW플랫폼의 해외의존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요원한 일이다.

대용량 고속 데이터 전송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용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기술개발 등에 투여하는 예산 3000억여원도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연속 사업 위주로 이미 편성한 예산을 '긁어모아' 발표한 수준이다.

그나마 LTE 계열의 우리 제조업체의 표준특허 점유율을 현재 23%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4G 시대에 대비해 베이스밴드 모뎀칩, RF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무선충전기 등 4G 단말기용 핵심 부품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정도의 구체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해 2015~2021년까지 통신장비 및 단말기 분야에서 363조원 매출을 올리고, 2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형성될 기가급 4G 시장을 대비한 '기가 코리아' 전략, 그리고 SW 및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부 계획을 오는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이라는 거대 목표가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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