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 방안'을 내놨다. 제목 그대로 시장의 건전화와 발전이 주요축이다.

나쁜 기업 솎아내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코스닥 시장을 채워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 출발점은 위기감과 절박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격차가 벌어지는 게 초조함을 키웠다. 실제 지난해 연중 주가 변동율을 보면 코스피가 21.8% 상승한 데 반해 코스닥은 5.6% 감소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율도 2007년 이후 평균이 33.6%지만 지난해 하반기는 26.6%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말엔 25%를 기록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1/3 수준에서 1/4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나마 활발했던 거래마저 휘청거리면서 위기감은 커져만 갔다. 게다가 코스닥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렸다. 벤처인증기업은 늘어나는데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벤처기업은 오히려 줄었다. '

금융당국이 녹색기술산업 6개 분야, 첨단 융합산업 6개 분야, 고부가 서비스산업 5개 분야 등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업종에 대해 상장 특례를 허용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전한 선수들을 투입해 괜찮은 시장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기업설명회(IR) 연 2회 의무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 2년으로 연장 등 규제 장치도 뒀다.

소속부를 △우량사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로 개편한 것도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리모델링'으로 해석된다. 우량 정도에 따라 소속부를 나눠 투자자들이 맞춤형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위해 우량기업부 소속 150개 회사를 기초로 한 지수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또 걱정한 부분은 코스닥 시장의 '불건전성'이다. 매번 반복되는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등은 코스닥 시장을 망친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초점을 맞춘 지점은 '개인'이다. 그간 기업을 감시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정작 불법의 주범인 '개인'을 내버려뒀다는 인식에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게 좋은 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3자 배정 유증은 경영권 유지나 한계기업 일시 탈피,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사용된 사례가 적잖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사용 내역을 살피고 변칙 사용자에 대해선 주식을 일정기간 못팔도록 보호 예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횡령 배임 연루자, 분식회계 관련자,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은 별도로 관리해 시장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대상만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모두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지난해 네오세미테크 사태에서 얻은 교훈의 산물이다.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신호(시그널)를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약 50개 종목으로 예상된다. 관리종목 100개를 합치면 전체 1000개 종목중 150개 정도가 관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노력에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까지 강화되면 2~3년내 시장 건전화와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잖다. 당장 코스닥 시장의 투자 형태가 문제로 꼽힌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이 절반 정도 차지하지만 코스닥은 90% 이상이 개인이다. 기관의 역할이 미미하다.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40%가 넘는다. 안정적 투자처로 자리잡기 미흡하다는 얘기다.

신성장동력 산업이 코스닥의 구원투수가 될 지도 미지수다. 과거 '벤처 열풍'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테마주'로 부상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