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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오늘 '정치생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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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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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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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최종심이 27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자체장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할 경우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날 판결 결과가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상급심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당선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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