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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ㆍ수자원공사 부채 국가채무서 제외 '논란'

  • 임지은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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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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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최신 국제기준에 맞춘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LH와 수자원공사를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올해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 예전에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포함돼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입니다.

판매액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원가보상률이 50%가 안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00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와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등은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어 국가채무 통계에서 빠진 겁니다.

정부 측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지만,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대부분 정부 사업을 하고있는 만큼 원가보상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경영독립성이 상당히 없고 대부분 정부 사업을 하고 있어 원가보상률 50%라는 게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왜냐면 우발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도 국가부채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추면서도 국가채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입맛'에 따라 개편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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