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모 월간지 대표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금품 제공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은 정당해 보인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2월 서울 장충동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전 회장과 만나 "사업 관련 기사를 불리하게 써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 무죄를 선고했다.
- 2011.01.27 11:30
(상보)대법 "돈 줬다는 박연차 진술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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