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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보안요원 승선 비용, 부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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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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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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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벌크선단 감당하기 어려워… 비용 지원책 필요

정부가 선원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신설하고 위험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자 해운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안요원 탑승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로 난색을 나타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나온 것 같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안요원이 탑승하는 선박의 선사들이 운영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월 중 선박 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 주관하에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며 수면상 높이 8m 이하 취약선박은 보안요원 탑승을 위해 단체 계약을 확대하고 군·경 특수부대 출신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운업계는 보안요원 탑승에 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로 소형 벌크선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중소형 선단에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안요원이 탑승한 선박은 27척, 103회로서 인도양을 한 번 다녀오면 보안요원 4인 탑승 기준으로 4만~6만달러가 소요된다. 국내에서는 쉴드, 엠앤엠 등 2개사가 영업 중으로 모두 외국계 기업들이다.

정부는 단체계약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4만~6만달러가 이미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개별계약은 5만~10만달러에 달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대형선사들은 해적들이 납치할 수 없는 대형·고속선을 주로 운용해 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며 "반면 보안요원 탑승이 필요한 중소형사들은 지금 시황이 나빠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보안 요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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