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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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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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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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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7일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보안법은 헌법적 관점에서 크게 손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형 확정 후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률 규정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법철학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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