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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결 존중" vs 野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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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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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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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박연차 게이트' 관련 정치인들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도정 활동이 불안정했던 강원도가 제 자리로 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범법자를 취임시킨 것을 사과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을 폄하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결심 판결인데 이를 정치적 판결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 누구도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다가올 재보선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잃게 된 민주당은 "보복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선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며 "강원도민들과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한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 국회의원직을 잃은 아픔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측했던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오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2월 임시국회 등원에 미칠 영향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등원은 못 하는데, 이번 일로 (등원이) 더 멀어지게 됐다"며 "등원을 못 하게 밖으로 내 모는 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정부의 야당죽이기 결과인 만큼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여(與) 무죄, 야(野) 유죄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나올 것이라 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기대를 안 했겠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인 만큼 공직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원심확정이란 명목 뒤에 숨어서 한나라당 의원은 살려 주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가혹한 정치판결을 내렸다"며 "국민과 야당은 이번 4.27재보선에서 'MB-한나라당' 뿐 아니라 대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도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도지사직 상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선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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