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어 5% 성장 촉진한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해 2월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환경부 결정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올 하반기부터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대거 풀린다. 정부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를 전면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둔화로 멀어져가는 5%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 투자 어떻게 풀리나=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내의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용지는 6만㎡, 첨단공장은 100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공업용지의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의 공장 신축이나 증설 제약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조치는 환경 보전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조항을 적용해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겠다 것"이라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투자를 미루고 있던 반도체 등 첨단업종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대기업 투자로 성장동력 찾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92개 업체의 공장증설이 이뤄질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수도권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경우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센터를 수도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 관계자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김한기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국장은 "대기업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 시킬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수도권의 32.7%에 달하는 3831만㎢다. 주로 경기도 가평과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등으로 수도권 동부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