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무부 장관이 시·도를 상대로 행한 시정명령에 관해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소송 제기는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는 점,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과 시설비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등을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내용과 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이의청구 소송을 냈다.
- 2011.01.27 16:37
"교육감, 장관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 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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