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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경제정책은 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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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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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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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식 정책 추진 않겠다..토끼처럼 귀 열고 시장과 소통"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정성껏 좋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요리하는 과정에 비유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 강연에서 "요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간을 보게 해서 음식 맛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책도 시장의 반응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간과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묘년 한해 동안에도 토끼와 같이 큰 귀로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해외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1분기 물가상승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족,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가 충분히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 부문의 경우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거시안정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없는 성장이 고용을 수반한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 등 경제정책과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내수산업의 핵심인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세제, 금융, R&D 지원제도도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재무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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