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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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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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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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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직무관련성 인정 안 돼"

부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소액인데다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유기 혐의도 기록과 정황에 비춰 의도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건설업자 정모(47)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와 함께 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게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와 서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 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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