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놨는데 왜 계속 발생할까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성사동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고양(경기)=사진공동취재단

7. 구제역 걸려도 다 죽는게 아니라는데 왜 다 살처분하나?


구제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감염된 가축의 새끼는 50% 이상의 폐사를 보인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료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량 감소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 100원 어치의 사료를 먹이면 100원 어치의 살이 찌거나 우유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특히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해 인근 농장의 가축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산 예방 차원에서도 매몰 처리하고 있다.

가축 살처분 범위 기준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발생지역(반경 500m이내),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경계지역(반경 10km 이내)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발생 상황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한다.

다만 백신접종이 이뤄지면서 매몰대상 가축의 범위가 축소됐다.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농가일 경우 구제역이 확인된 가축과 이후 태어난 새끼만 매몰처분하다.


8. 백신 접종했는데 왜 계속 발생하나?

지난 2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곳은 강원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우육종개량사업과 칡소 등 멸종위기에 있는 토종가축의 혈통보존 등을 하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접종도 끝낸 곳이었다. 하지만 구제역이 터졌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약 2주가 소요된다. 그 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3~4주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예방접종을 해도 100% 항체가 형성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 가축에게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항체형성율은 가축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접종 후 7일째 평균 76.7%이며, 12일째는 평균 85.7%이다.

9. 구제역 발생 농가가 150억원을 보상받았다던데 보상 기준은?

구제역으로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되면 정부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등 지급고시'에 따른다. 보상은 시가 보상이 원칙이다. 보상금은 평가반이 경락가격, 가축 종류, 연령, 임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다만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기 살처분된 농가와 최근에 살처분된 농가의 형평성, 정부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해 평균 가격의 130%를 넘지 않도록 보상금 상한선을 정했다. 보상금은 1차로 50%를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를 지급한다. 현재까지 최대 보상금은 39억원이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단숨에 목돈을 쥘 수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농가가 그만큼 투자해 왔다는 점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간 다시 사육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감액 기준도 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감액된 경우는 한차례 밖에 없었다. 농가가 신고를 지연했는지, 방역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발병증상이 나타나고 5일 후에 신고하면 40%를 감액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발병증상이 5일 전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액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 매몰지 침출수가 온 마을 오염시킨다?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매몰할 때는 땅을 파고 석회석을 뿌린 후 2중의 비닐을 깐다. 침출수는 가스 압력으로 인해 위로 나오게 돼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처리한다. 현재까지 침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매몰된 가축들로 인해 비닐이 찢어져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방역당국은 매몰지 바로 옆에 지하수가 흐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매몰할 터를 파 물이 나오는 곳에는 매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환경부 등이 과거 구제역 가축을 매몰했던 지역들을 다시 검사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