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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한 임야, 논·밭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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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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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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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11월30일까시 한시적 시행

기존 임야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적으로 변경해 주는 작업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를 오는 11월30일까지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소유자들은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밭이나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지만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예컨대 임야를 논·밭(전·답)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특례규정은 법적 지목은 임야이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토지는 그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업용 시설(농지·농가주택 포함)에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특례제도로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방법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 전·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신청해야 한다. 이번 특레제도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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