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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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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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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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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품 사용 기술기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등 행정처분 강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2010년도 사후관리 결과에서 기술 부적합 방송통신기기가 다량으로 적발돼 관련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756건(23종)의 방송통신기기 중 인증 취득 후 부품을 무단 변경 및 제거하거나 인증표시를 미부착한 경우가 126건(16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송증폭기(70.6%), LCD모니터(33.9%), PC전원공급기(30.4%)에서 기술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전파법에 의해 소비자 안전, 통신망보호 및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전파연구소는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받은 기기에 대해 종전에는 시정조치 명령만 취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인증 취득 후 불량 부품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 기술기준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술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 받을 경우 모든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하고, 2차 위반시에는 생산 및 수입 중지, 3차 위반시에는 인증 취소가 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는 전파연구소와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취득 여부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인증현황 검색에서 (rra.go.kr/approval/status/search.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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