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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올라 못살겠다' 지하철 난동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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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올라 못살겠다' 지하철 난동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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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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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다"며 지하철에서 난동, 열차운행을 방해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소란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승객들이 불쾌함과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메트로 소속 역무원과 관할 경찰의 업무도 방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나쁨에도 최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 주모(40)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선 "최씨가 주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주씨에게 장애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와 검찰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지난달 25~26일 항소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1호선 하행선 열차에서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란으로 이 열차는 2분여간 운행이 지연됐다.

또 최씨는 역무원에게 끌려나온 뒤에도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등 난동을 피워 20분여간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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