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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키코계약 서류 위조' 이례적 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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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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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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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계약을 둘러싼 고소사건에서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일선 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31일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설비제조업체 G사 간부 장모씨와 C은행 부지점장 박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7년 7월 G사와 C은행이 키코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키코계약으로 16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은 G사는 지난해 7월 장씨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장씨는 G사로부터 키코계약을 지시받은 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고 회의록 역시 부속서류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며 장씨 등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공소제기명령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고검이 직접 다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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