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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거부 경북대병원, 결국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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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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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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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취소 대신 과태료·사업참여 배제 등으로 갈음

진료거부로 4세 여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과태료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1일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벌로 경북대병원은 명성에 타격이 받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처벌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응급의료법위반과 관련해 최고 과태료다.

복지부는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키로 했다.

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북대병원은 4억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제한하고 올해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총 2억4000만원)감액키로 했다.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들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판단돼 불이익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과 쪽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의사에 대한 지도·감독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2000년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매년 4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외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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