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 된 '과학벨트'…도대체 뭐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과학벨트에 대한 관심이 새삼 커지고 있다.

과학벨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11월이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3대 대선공약과제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선정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관련 연구를 실시했고,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왜 '과학벨트'인가

과학벨트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성장동력의 씨앗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 고민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나 기타 응용기술부문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지만, 기초과학은 아직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게다가 학계에서도 점점 기초과학을 멀리 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기초과학 육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도시에 학교와 연구시설만 갖춘다고 기초과학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벨트'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대형연구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인근에 연구, 금융, 산업, 생활, 문화 등으로 특화된 도시들을 구축해 하나의 벨트로 묶는다는 것이다.


즉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산업화, 금융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생활과 복지, 문화까지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군을 만든다는 것이 '과학벨트 종합계획'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아니 살고 싶어하는 도시군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발전 개념도

◇어떻게 조성하나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54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기초과학연구 분야에 2조1707억원, 건설비에 1조1105억원, 국제과학대학원 설립에 2465억원, 비즈니스기반 구축에 90억원, 외국인 정주 지원에 120억원 등이다. 또 2016년 이후에는 운영비로 연간 약 7000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이 들어선다.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을 갖춘다. IT, BT, NT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업과 그 연구소들도 유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점지구에는 국내외 우수한 과학자들이 들어와 연구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도 구축된다.

이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연구, 금융, 산업 등으로 특화된 인근도시가 구축된다. 인근도시는 거점지구와 상호 인력을 교류하고, 문화, 예술, 비즈니스 환경을 공유하며, 기초연구성과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 이 인근도시를 기능지구라고 한다.

이처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점지구와 산업화 및 기타 생활 등을 지원하는 기능지구간의 유기적인 연계로 하나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벨트의 큰 그림이다.

◇경제효과는

정부는 이처럼 과학벨트가 조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약 235조원에 경제파급효과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과학벨트가 계획대로 조성됐을 경우, 20년간 국민경제에는 생산 235조9000억원, 부가가치 101조8000억원, 고용 212만2000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연평균으로는 생산 11조8000억원, 부가가치 5조1000억원, 고용 10만6000명 수준이다.

해당지역 경제에만 국한시킨다면 20년간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 81조2000억원, 고용 136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다양한 성과로 '기초과학 강국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이온가속기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 주기율표에 추가 △우리나라 SCI 논문 점유율(2.42%, 2008년 기준) 10년 이내 2배 증가 △20~30년 후 국가성장동력 창출의 중추 역할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