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전한 설연휴 '무상복지' 민심은

"지역구민들과 '무상의료' 얘기를 했더니 이름이 문제가 있다며 '의무의료'로 바꾸라고 하더라. 일반 시민인데도 무상복지에 대해 아는 게 많아 깜짝 놀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7일 "시민들이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모두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 좀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설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낸 민주당 의원들이 접한 무상복지에 대한 민심은 '찬성'이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여권에서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리한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에 제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외에 주거와 일자리 분야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특성에 따라 무상복지 분야별 관심도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지역구의 어느 학교는 가구 소득이 낮아 급식비를 면제받는 학생들이 30%에 달하는데, 이 학교는 교장이나 교사 할 것 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설 연휴 정책홍보물

반면 2008년 이래 지역구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무상 의료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이니 조류인플루엔자(AI)니 해서 민심이 흉흉한 데다 물가 급등까지 겹쳐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지역구민들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재원 문제에 대해 서민들은 크게 와 닿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중산층, 지식인을 중심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유세 문제를 놓고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정부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무상복지 정책을 비난했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 의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