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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난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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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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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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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난의 양면성
 정부가 전세난 해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세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느긋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당장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대책은 물량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려면 선제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변수를 예측해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반 박자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이했던 결과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전세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매매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건 무리하게 내집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수요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은 집값의 연착륙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전세금 4억~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는 세입자들마저 정부가 보살펴줘야 하는 경제적 약자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전세난에 대해 "주택에 대한 소유 일변도 관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전셋값 잡겠다고 집값 띄우는 자충수를 둘 위험이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연장하려는 의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세난이 심하니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전세난 속에 응축된 대기 매매수요를 자극할 경우 다시 한번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당분간 고통스럽겠지만 세입자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월세를 내는 대신 전세자금을 여윳돈으로 갖게 된다면 세입자들도 반드시 손해 보는 장사라 할 수 없다.

 대출까지 받아 전셋값 웃돈을 얹어주느니 이자를 물지 않는 대신 자산운용 기대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월세나 반전세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당장 전세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정부와 세입자들도 현상의 단면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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