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ㆍ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시장지배 산업에 대해 경쟁촉진 및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휘발유값 중 세금 비중은 OECD 22개국 중 19위인데,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위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공정위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담합을 점검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며 물가 당국을 자처한 공정위를 옹호했습니다.
- 2011.0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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