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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분기중 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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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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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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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기본료 인하 "검토계획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무료 음성통화 20분'을 올 1분기내에 실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이 지적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무료 통화 20분 확대는 올해 방통위의 업무계획에 있던 것으로, 요금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1분기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청소년과 노인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재판매(MVNO) 시장도 물꼬를 틔워주겠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해 가격 인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배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통신요금 인가제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경쟁 요소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가제가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장관회의에서 '기본료 인하 재검토'를 언급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요금인하는 업계 자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본료 인하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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