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370억대 사기' 현직 검사 부친 징역 7년

머니투데이
  • 뉴시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2.09 15:4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아들과 처남 등이 현직 검사인 한 무역업체 대표가 사돈 집안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돈관계의 사업가를 상대로 원자재를 할인공급하겠다고 속여 3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은 시세보다 싼 값에 원자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마치 정상 공급할 것처럼 속여 거래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직원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려 372억원에 달한 피해금액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매우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혐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인 여동생의 남편인 S금속회사 대표 B씨에게 "런던금속거래소 회원사를 통해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2004년부터 2008년말까지 보증금과 선급금,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372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A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모두 현직검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A씨는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