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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월에 한-EU FTA 비중동의안 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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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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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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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6월까지 처리하기로 의견 모아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달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EU FTA를 먼저 통과시키고, 한-미 FTA는 미국의 비준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을 갖고 "한-EU FTA를 오는 6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한-EU FTA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미국에서 통과되면 우리도 (처리)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러나 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만을 별도로 다룰지 기존 협상안과 함께 다룰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는 추가 협상안이 별개의 조약이기 때문에 두 안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함께 다룰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은 "조약이 발효되기 전 새로운 조약이 개정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토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그렇게 (강행) 처리할 필요 없고 당당하게 시기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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