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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장관 "구제역, 추경 없이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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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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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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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석유값·통신비, 가격 인하 여지 충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구제역 보상비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석유값과 통신비는 가격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증현장관 "구제역, 추경 없이 대처 가능"
윤 장관은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및 기타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이 2조원을 넘고 있다"면서도 "예방접종으로 매몰대상 가축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 추세를 보면 추경 편성 없이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매몰처분된 가축수가 32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최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는 유통구조 개선의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원, 정유사들이 지난해 3분기에만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으로 두 군데 모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물가추이와 관계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외환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과 관련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큰 저항없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과 함께 외환건전성 관리를 위한 3중 장치인 외국인 채권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을 적절히 혼용해 외환시장 안정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상태로 보면 나름대로 잘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1석3조, 1석4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취임 2년을 돌아보며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6% 이상의 성장을 이루면서 물가를 3% 미만으로 묶었다는 점은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하지만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미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은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기회복에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 활성화, 미래 먹거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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