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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서 있으면 청소년도 심야 찜질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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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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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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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부모의 출입동의서가 있으면 심야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소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미용사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저녁 10시~새벽 5시)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 영업신고를 준비하다가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과거에는 부산까지 내려가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면허를 재발급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해 가능하게 된다.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밖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중위생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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