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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PTC 국내 총판사, 수백억대 가짜 라이선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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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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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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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100여곳 피해…고객사는 불법복제 단속에 꼼짝없이 '처벌'

美PTC 국내 총판사, 수백억대 가짜 라이선스 발급
MT단독글로벌 소프트웨어(SW)기업의 국내 총판사가 고객들에게 SW를 판매하면서 '라이선스 생성기'로 만들어진 가짜 라이선스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가짜 라이선스를 발급한 고객사는 포스코 계열사와 르노삼성, 삼성테크윈, 대우정밀 등 국내외 대기업과 유명대학을 포함해 100여곳으로 액수로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품 라이선스를 발급해줬다는 전언이다. 그런데도 해당 글로벌 SW기업은 총판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와 창원지법에 따르면 기업용 설계프로그램(CAD/CAM)업체 미국 PTC의 한국 총판사인 디지테크정보는 최근 자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씨와 이와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과거 디지테크의 창원지소장으로 근무하다 고객사에 대한 교육비를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김모씨가 그동안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불법 라이선스를 발급해왔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디지테크는 김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양측 소송과정에서 디지테크가 2002∼2008년 PTC의 '프로엔지니어' SW 재고를 처리하면서 '라이선스 생성기'를 통해 불법 라이선스를 발급해온 사실이 직원 증언과 주고받은 e메일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프로엔지니어'는 정밀설계용 프로그램으로, 1카피(Copy)당 1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통상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나 '오피스' 같은 사무용 프로그램들은 구매한 라이선스로 불법 복제 여부를 가린다. SW는 복제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키는 복제가 안된다. 이 때문에 불법복제품을 정상품처럼 쓸 수 있는 가짜 라이선스 생성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도 제품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SW 불법복제를 단속할 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PTC의 확인이 없으면 꼼짝없이 처벌받는다. 수억원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 불법복제인 데다 이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다면 고객이 입는 손실은 막대해진다.
 
실제로 한 고객사는 2009년 검·경 합동단속에 적발됐다가 PTC가 뒤늦게 정품 라이선스를 발급해주면서 사건이 무마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일부 고객사는 불법복제SW 탐색 프로그램을 자체 가동, 불법제품임을 확인한 뒤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것은 물론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디지테크 측은 소송과정에서 "퇴사한 김씨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며 불법라이선스를 발급한 게 아니라 '개발자용 임시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개발자용 임시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실제 PTC 임원들도 재판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1심과 12월 2심 판결에서 김씨의 교육비 횡령건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라이선스 발급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의아한 점은 PTC의 대응이다. PTC는 총판인 디지테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총판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없이 쉬쉬하고 있다. PTC는 또 내부 직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입단속까지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PTC가 과거 IBM과 HP 등 국내에 진출한 IT기업들의 고질병이던 총판에 대한 밀어내기식 영업관행이 노출되고 총판의 불법행위로 파문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IT업계 관계자도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묵인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관련, 디지테크정보와 PTC코리아에 수차례 해명과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SW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설계(캐드캠)분야로 규모가 200억원대에 달했다. 이중 상당액을 PTC 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PTC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다쏘, 오토데스크와 함께 이 분야의 '빅3'로 꼽힌다. 2009년 기준 전세계 매출은 9억38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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