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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3150억'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반환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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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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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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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여온 법정 공방의 1심 결과가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61호 법정에서 한화케미칼 (38,450원 상승50 0.1%)(옛 한화석유화학)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한화 (29,800원 상승150 -0.5%)그룹은 2009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저지로 인해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협상이 결렬된 후 한화는 즉각 법무법인을 통해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했고, 산업은행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섰다.

☞같은 법원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조두순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나영(가명)양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수차례 조사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한편 나영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12년의 징역형과 7년간의 전자발찌부착, 5년간의 신원공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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