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생계형기름 지원 검토"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회사 마진을 일부 떼내 극서민층에게 '무상주유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휘발유값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기름값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걸림돌이 많다"며 "정유사들에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인 가격인하의 경우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시장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낮추기가 쉽지 않고 주유소를 통제하는 것도 업체가 1만5000곳이 돼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선 정유사들에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한 뒤 이를 '생계형 기름값'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영세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상주유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휘발유나 경유 등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더라도 그 혜택이 부유층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름값의 인위적인 인하가 국제통상문제가 되거나 가격담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배경이 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유사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고 이달말 유가원가 분석 등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결론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무상주유권' 지급이 현실화하려면 정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달 발족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해 휘발유 가격 결정 구조 등을 점검하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휘발유 가격고시제도 부활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류세 인하는 세수 축소가 부담이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휘발유 가격고시제도의 경우 정부가 적정마진을 두고 정유사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주는 것인데, 자칫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