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한미FTA 재협상, 車업계에 유리"(상보)

↑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6주년 기념 포럼에서 강연하는 김황식 총리(사진=이동훈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사실상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유리하다"며 정치권 논란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6주년 기념 포럼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국내 업체들의 미국 공장이 늘면서 완성차 수출은 주는 대신, 부품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과거에 비해 국내 생산 대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양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부품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한 재협상안은 오히려 국내 차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공장이 무관세로 싼 가격에 국내 부품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FTA는 경제영역을 넓히는 기회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FTA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공정사회 달성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도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과제를 소개했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 달성을 위해 5대 주요 과제, 80여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과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로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기회 균등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 △편법 배제와 정당한 권리 행사 △약자를 대변하고 재기의 기회 보장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이다.

아울러 건강사회를 막는 10가지 위험요소도 소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건강사회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게임 중독 해소 △도박 중독과 불법도박 근절 △마약없는 사회 △자살없는 사회 △폭력과 왕따가 없는 학교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장려 △불법 낙태 근절 △허례허식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도 강연 중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세계 발전 이바지, 국가 품격 제고 등을 위해 국제사회 기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조, 원조 담당 기관 일원화, 받는 국가를 배려하는 원조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