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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회식 후 실족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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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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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체온저하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교직원연금공단이 "사망한 박모씨가 참석한 회식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과음으로 인한 중과실"이라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해야 한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원 입시관리를 담당한 교직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업무 정리 차원에서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모임이었다는 점, 식사 및 주류대금이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적인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망장소가 자택에서 다소 떨어져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박씨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조교로 활동하던 박씨는 2008년 11월25일 대학원 면접시험 관리위원직을 맡아 수험생 관리 및 안내업무를 한 뒤 오후 9시20분부터 11시45분께까지 학교 근처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정리하는 회식에 참가했다.

회식 후 귀가하던 박씨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중 논 웅덩이에 빠져 체온저하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직원연금공단 측에 대해 "박씨 부모에게 538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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