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업체, 단계적 제재 강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반포동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최근 하도급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이는 당장의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 "최근 하도급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입찰참가제한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적발시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찰담합은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은 물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CEO들의 솔선수범과 현금성 결제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금 결제일을 늦추거나 결제수단을 현금에서 어음으로, 단기어음에서 장기어음으로 대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34,800원 ▲200 +0.58%),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GS건설 (14,920원 ▲10 +0.07%), 대우건설 (3,675원 0.00%), 대림산업 (49,600원 0.00%),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1,240원 0.0%) 등 10개 건설사의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