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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과학벨트 대통령 공약보다 실정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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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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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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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사업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 참석해 "과학벨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 법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대통령 공약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좌담회에서 과학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가 아니라 입지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도 공약을 내놓을 때 나름 깊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어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 다툼이라든 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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