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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1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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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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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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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사건 2차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인정

국가가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동성폭행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나영(가명)양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수차례 조사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키 위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영상기록 장치를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며 "몸이 불편한 나영양이 2시간에 걸쳐 4차례나 같은 진술을 반복한 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나영양을 법정에 서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주요 쟁점이므로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나영양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는 나영양에게 1000만원, 나영양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나영양의 아버지 A씨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이 싫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A씨는 "법원이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줬다"며 "일전 지청까지 피해자 보호을 위한 시스템이 정착돼 배려없는 조사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항소할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 후 방치해 피해자의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안긴 사건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착용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경북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나영양과 그 가족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영상기록장치가 작동 안 돼 수차례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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