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價 통계조작?" 정부 vs 정유사 2라운드

적정 휘발유 값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는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휘발유 값 비교가 적정한지를 놓고 한판 붙었다.


정부는 10일 "우리나라의 고급 휘발유와 선진국의 보통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 현실을 왜곡시켰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OECD 국가와 휘발유 값을 계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피넷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옥탄가가 낮은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밖에 없고, 뉴질랜드를 제외한 23개 국가가 모두 동일한 고급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개 국가와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동일한 고급 휘발유로 비교를 한 것"이라며 "왜 고급휘발유를 비교했는지 궁금하면 오피넷에 직접 들어 가보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의 OECD가격 비교에 들어가 보면 고급휘발유들끼리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비교대상이 틀렸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피넷 가격 정보를 살펴보면 정유업계도 더 이상 한국의 세전 가격이 OECD에 비싸다는 점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정유업계의 반박 주장에 이 같이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비싼 휘발유 가격이 세금 탓이라는 변명을 정유업계가 더 이상 늘어놓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세금 탓만 하면서 가격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정유업계에 대해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윤 장관은 "OECD 22개국을 조사했더니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19위"라며 "우리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전 휘발유 가격도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우리는 113.2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에게 세금 탓만 하지 말라는 의미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정유업계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각국 마다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기준이 다른데 이를 혼동한 때문이라는 것.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부장은 "유럽에서는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구분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고급휘발유가 보통급 휘발유로 판매된다"며 "(보통급 휘발유끼리 비교해야지) 두 기준을 혼용해 (우리나라의 고급휘발유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소비자가격이 높아 보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석유협회 및 정유업계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오피넷 자료를 인용했다"며 "통계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