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대란, 있다 or 없다?'..정부와 업계 시각차

우유 대란이 실제로 발생할까.


구제역으로 젖소를 대량 살처분하면서 우유 공급이 부족해 우유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는 우유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유(신선우유)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우유 값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우유 공급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우유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가당 생산할 수 있는 기준원유량(쿼터)을 확대하고 분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 젖소 수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우유 대란 논란은 다소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우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매년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는데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적지 않은 젖소를 매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젖소 사육두수는 2009년 44만5000두에서 2010년 43만두로 감소했다. 여기에 총 사육두수의 8%에 해당하는 3만4000두(지난 7일 기준)를 구제역으로 매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8% 감소한 190만5000톤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유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원유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 우유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선 우유 소비량을 167만5000톤으로 추정했다. 흰우유 150만2000톤, 가공유(색소 등을 넣어 만든 우유) 17만3000톤 등이다. 감소한 원유 생산량 190만5000톤에는 미치지 못한다.


3월 개학 이후 급식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라도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량이 전체 신선 우유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학교 급식용은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시중으로 나가는 물량이 일부 모자랄 수 있지만 3월이 되면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다 사은품은 유음료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신선 우유와 달리 유가공용 원료유 부족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를 적용한 탈지·전지분유가 수입돼 공급이 확대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인식과 달리 우유업계가 느끼는 우유 공급 부족의 체감도는 높다. 우유업계는 우유 공급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줄어 들고 초등학교 개학으로 급식용 물량이 달리면서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부 품목은 배달·판매가 중단됐다.

업계는 제과 업계 전반으로도 파장이 미칠 우려도 크다며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2~3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젖소 수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당장 젖소가 부족한데 하반기 이후 검토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가 한국에 오더라도 통상 검역에 5~6개월, 젖을 짤 수 있는데 5개월 이상 걸려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다"며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