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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법' 종교색채 빼고,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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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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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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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시 관세->유류세 순서로 세금 인하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 내용에서 '종교적 색채'를 빼기로 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이슬람채권 관련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문제 삼은 종교 용어를 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한다"며 "법안은 조세법률주의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한 만큼 이번에 법안 통과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국회의 지적에 따라 법안에 종교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전문적인 사항들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별도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은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국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채권 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특수한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12월 통과가 보류된 법안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종교적 용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같은 용어를 빼고 실질적인 거래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재정부가 이처럼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부는 유가가 현 수준보다 급등해 세금 인하가 필요할 경우 1단계로 3% 수준인 관세를 내리고 2단계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법은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때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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