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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급등시 소형차 유류세환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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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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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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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시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층 혜택 큰 것 보완"

정부가 유가가 급등할 경우 2008년처럼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소형차 유류세 환급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대형차를 쓰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유가가 지금보다 급등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게 된다면 소형차 유류세 환급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8달러까지 치솟았을 경우에 한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급등한다면 1단계로 3%인 관세부터 인하하고 2단계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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