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서 임대하면 양도·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절대 없다"고 공언하던 전세대책이 '1.13대책'에 이어 '2.11보완대책'까지 한달새 2번이나 나왔다. 봄 이사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번 2.11 전·월세 보완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2번의 대책이 전·월세 대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봄 이사수요 조기화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1.13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의 연장선상에서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서민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 대상주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한도 5600만원과 금리 연 2.0%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현 규정상 유형별·지역별로 제각각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 5가구 경기·인천 3가구인 가구수 제한은 3가구로, 서울 10년 경기·인천 7년인 기간제한은 7년으로, 수도권 모두 85㎡ 이하인 면적제한은 149㎡로, 서울 3억원 경기·인천 6억원인 취득가액은 6억원으로 각각 통일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모형 리츠 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전·월세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2000만원 늘리고 금리도 1~2% 인하한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건설원가-기금대출금)을 현행 80~90%에서 100%로 완화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도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13만가구의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전·월세로 활용하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